엄마들 "사립유치원 비리 키운 건 8할이 교육당국"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학부모들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16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사립유치원 연합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엄마들이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에 대해 교육당국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16일 오후 성명을 내 "비리유치원을 키운 건 8할이 교육당국이다. 즉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비리유치원 비호한 교육공무원을 감사하고 책임자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리 사실이 위중한 유치원에 대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고통받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특히 "명단 공개 소식을 누구보다 반기는 한편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비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해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와 기자회견을 했고, 지난 5월 행정소송까지 불사했지만 대다수의 교육청들이 정보를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 한 번에 바로 입장을 바꿔 공개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비공개했던 교육청들은 입장 변경의 이유를 반드시 선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관련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또한 비리유치원을 비호한 교육공무원을 감사하고 책임자를 즉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사실상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정부는 이제라도 보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아교육 기관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관행을 관망하고 묵인해 온 정부 당국의 태도가 유아교육 현장의 편법과 불법 경영을 키워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의 로비로 회계시스템 투명화 작업이 또 다시 유야 무야될 가능성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는 작년 9월 15일 진행된 한유총과의 합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이행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며 "전국 유아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일괄 감사를 전면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치원 등 유아교육 기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 결과도 전면 실명 공개하라"며 "동탄 지역 환희 유치원을 포함해 혼란과 불신이 극대화 된 기관에 긴급 지원 인력을 파견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의 정상적인 등원과 안전을 조속히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 전면 확대의 신속한 추진, 사립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일선 보육노동자의 참여 보장도 대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