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지 마세요!"…'與 반발' 심재철 질의 도중 국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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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감사위원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질의권한을 줍니까!” vs “제 질의순서입니다. 시끄럽게 할거면 밖으로 나가세요!”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부 비인가 자료 유출’건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쳤다. 특히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오전 의사진행 발언을 자처해 심 의원의 감사위원 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오후 심 의원 질의순서가 되자 다시 강력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정성호 위원장(민주당 의원)은 “정상적인 국감진행이 어렵다”며 심 의원 질의 중간 감사중지를 선포했고 40여분 뒤인 오후 6시10분경 재개된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이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요구하는 근거는 국정감사법 제13조 1항이다. 이 조항에는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김경협 의원은 “오늘 피감기관인 재정정보원은 (심 의원과)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있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 관계로 이해가 충돌되는데 감사위원으로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다른 여지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심 의원의 감사위원 자격이 적절한지 의결을 해야 한다”며 “아니면 심 의원은 사퇴를 하고 재정정보원과 똑같은 위치인 증인석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의 질의를 계속해서 막자 정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그는 “절차를 밟으려면 본회의 의결까지 가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있거나 현저한 사유에 대한 유무에 대해선 유권해석도 필요하다.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률해석을 요청해놓고 일단 질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이 나서 “어떻게 다른 해석을 하려 하느냐”며 항의하자 정 위원장은 “(제가 보기엔) 강 의원의 주관적·독단적 해석같다. 위원장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여당 위원장과 여당 의원 간 실랑이에 한 여당 기재위원은 “위원장이 너무 야당편이다. 좀 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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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감사가 중지된 후 권성동 의원은 “이건 폭력이다. 고발감”이라며 “답변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질의도, 답변도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심 의원은 국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하고 반대측에선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라며 “그에 대해 옳고 그름도 아직 판명된 것이 없는데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법 정신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자료 획득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대정부질의 당시 보여준 자료취득 영상을 다시 틀며 “검색조건에 맞는 것이 없다, 다시 입력하라고 해서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는데 김정우 민주당 의원께서는 뒤로가기를 무시하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다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발언에 많은 국민들이 웃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재정정보원 직원 녹취록을 언급하며 “스스로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시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은 “국감 질의를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문제 지적하고 나서 화면을 변경했느냐’ ‘공개시연을 하자’는 심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