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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넘는 ISMS 인증 수수료…"기업에 과도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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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ISMS 인증 수수료 1000만원 과도하다"
KISA "심사위원 심사비 감안해 산정한 것…비용 타당성 검토"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기업들이 받아야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비용이 1000만원이 넘어 인증 대상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ISMS 인증 심사를 받을 때 1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데 과도하게 많다는 인상을 준다"며 "심사항목도 104개나 되는데 이것을 세분화하면 600개 항목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ISMS 인증대상기업이 500개가 넘는데 인증을 받을 때마다 10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업들이 ISMS 인증을 준비·관리하는데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다 직원들도 업무 부담이 커서 퇴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석환 인터넷진흥원장은 "3년을 주기로 인증을 받는 것이며 두 번째 검사에서는 수수료의 3분의 1이 면제된다"며 "바뀐 ISMS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ISMS와 PIMS를 중복해서 받지 않아도 된다. ISMS와 ISMS-P 중 선택해서 받으면 된다"고 답변했다.


수수료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느냐는 질문에 김 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비용 등을 감안해서 산정한 것으로 안다"며 "비용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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