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무료 에어컨 달아라"…LH '딜레마'

박상우 사장 "단가 높아 손해보고 짓는 상황에서 부담" 답했다 '부적절' 지적

야당 의원들 "부채 상태로 볼 때 남북경협사업 감당할 수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정감사 기간 130조원에 달하는 부채 관리와 동시에 공익성 강화 예산 편성을 집중적으로 요구받으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형국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H의 대규모 부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LH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LH의 부채는 총 130조9000억원 수준으로, 부채비율은 297%에 달한다. 윤영일 민주평화당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LH재정부담 계획'을 토대로 공사의 부채가 2022년 150조4000억원으로 19조5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자료를 내놨다.

그러면서 "LH가 임대주택을 공급할수록 부채가 쌓이는 구조로 정책이 설계됐다"면서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면 정부의 공급 정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남북경협사업을 언급하며 "공사가 안고있는 부채나 경영상태를 볼 때, 감당할 수 없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별도의 예산 편성과 운영비용이 필요한 공익 사업에 대한 요구도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올해의 재난급 폭염을 언급하며 영구임대주택 등 취약계층 대상의 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분양 관리사무소나 경로당 등 부대시설에는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지만, 공공임대ㆍ국민임대ㆍ영구임대 등 취약계층 주택에는 냉방설비 기준이 없어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기본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범위를 국민임대와 청년주택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신규ㆍ기존 임대주택에 에어컨을 필수적으로 지원해 줄 것에 대한 현장 즉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박상우 LH 사장은 "신규 지구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절반 이상이 에어컨을 갖고 있고 전기시설도 증설해야 되는 등 문제가 작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제 임대주택을 짓는 단가가 높아 손해를 보고 짓는 상황에서 에어컨까지 설치하는 것은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우선 경로당,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설치를 잘 하겠다"고 답했다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공무원의 태도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