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첫날부터 치열한 법사위 국감…'사법농단' 수사 분수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을 둘러싼 이슈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감 자체가 여론 형성의 기능을 하는 데다 '재판거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도 예상되는 만큼 검찰의 수사도 국감 전후로 분수령을 맞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법원(법원행정처)과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국감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 법원행정처 안철상 처장(대법관)과 김창보 차장을 비롯해 이승련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지원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상을 밝혀 사법제도 개혁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구조 개방성 확보, 법관인사제도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사법부는 일련의 사건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위기는 법관들이 '독립된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자성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국감 내내 법조계 최대 현안인 '사법농단' 의혹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속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기각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의혹과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에 대한 날 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검찰 국감 준비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감에는 사법농단 수사를 총괄하는 한동훈 3차장검사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야당 의원들은 최근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사법농단 수사를 엮어 검찰이 현 정권의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로서는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수사의 원칙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국감 기간 중에는 가급적 강제수사보다는 기존에 확보한 증거나 진술 분석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