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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유학생 100명 중 7명은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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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100명 중 7명은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법무부와 교육부로부터 받은 '외국인유학생 불법체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1371명이고, 그 중 불법체류 중인 유학생은 1만1176명이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2013년 7551명에서 2016년 5652명으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8248명으로 전년 대비 45.9% 급증했으며, 올해 8월 현재는 1만1176명으로 더욱 늘었다. 2016년과 비교하면 97.7%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전체 외국인유학생 중 불법체류 비율도 2016년 4.80%에서 올해 6.93%로 상승했다. 외국인 유학생 100명 중 7명 꼴로 불법체류 신분인 셈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로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유학생은 1만5199명이다. 서울의 발생 비율이 19.9%(3024명)로 가장 높았고, 경기 14.5%(2206명), 경북 7.5%(1137명), 전북 5.9%(892명), 부산 3.6%(539명) 순이다.


김해영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대학 구조개혁 속에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학교운영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며 "교육부는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만 세울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사후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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