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국가보안법 '논쟁' 기가 막힌 일…종전선언 시 폐지 법안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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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9일 “정의당은 종전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만 세 차례 열리며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이 상시화 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오직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역행해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있는 남북경협 사업가 김호씨와 이현재씨의 석방을 촉구한다”며 “남북경협이 전면화 된 시대에 경협을 했다는 이유로, 더구나 검찰도 인정했듯 경찰의 증거 조작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구속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