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가 휴대폰 못 팔게 해야"…완전자급제, 10명중 7명 찬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설문조사 결과
2명 중 1명 "통신+단말기 묶음판매 문제"
자급제로 단말기값 인하·투명성 기대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완전자급제란, 이동통신사는 이통서비스만 판매하고, 제조사나 휴대폰 판매점만이 휴대폰을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와 달리 현재 대다수의 휴대폰은 이통사가 이통서비스와 결합해서 판매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가요금제 가입, 고가단말기 판매가 유도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소비자 설문결과, 72.3%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묶음판매 구조에 대해 소비자 2명 중 1명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이동통신 관련 매장 수에 대해 80.7%는 "필요이상으로 많다"고 답했다.

통신매장에서 단말기 구매시 가장 불편·불만을 느낀 점은 '불투명한 단말기 가격(58.8%)'이 꼽혔다.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 가입 강요(29.1%), 공기계 또는 해외 단말 구입의 어려움(5.9%)가 뒤를 이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단말기 할부금·할부이자 등으로 구성된 '단말기 비용'의 비중이 전체 통신비에서 2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 '통신서비스' 비중은 54.6%였다. 통신비 부담의 5분의 1이 단말기값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완전자급제를 통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단말기 가격 인하와 투명한 가격구조 확립(53.5%)'이었다.

27.0%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및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을, 19.5%는 '공기계, 외산 단말, 알뜰폰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을 기대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묶음판매 구조로 인해 단말기 제조사 간·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발하는 동인이 부족하여 소비자 효용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경쟁구조 마련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모바일 리서치 전문기관 '오픈서베이'가 2018년 9월 17일~21일까지, 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