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與野 "최저임금 차등화" 한목소리

이낙연 국무총리 "납득할 만한 대안 찾지 못해…차등화 따른 문제점 역시 인식" 반박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민병두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회는 2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를 실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부터 남북 경제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오갔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던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례적으로 여야 의원들의 입에서 한목소리로 나왔다.

여당의 첫 질의자로 나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의 낡은 경제성장론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란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은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지난 1년의 실험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2년 차를 맞은 '제이(J)노믹스'의 진화(進化)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가파른 인상으로 사회적 갈등이 노출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생산성을 넘어선 임금 인상은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최저임금 1만원'의 목표 연도는 시장수용성, 국가경쟁력 등을 감안해 조정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는 지역ㆍ업종ㆍ직무 역량별 차등 지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자로 나선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전면 또는 일부 수정하라는 의견이 많은데도 정부가 이를 강행해 시장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며 "기업과 시장, 경제, 국민의 삶이 언제까지 (정부의) 실험 대상이 돼야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또 "'일자리 정부'를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 통계는 그야말로 참사 수준"이라며 "소득 양극화도 10년 만에 최대 격차를 보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2년 만에 30% 가까이 벼락같이 인상한 탓"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올해 안에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김광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이래 꾸준히 제기된 쟁점이나, 현재까지는 다수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며 "차등화에 따르는 문제점 역시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선 '정책통(通)'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1년5개월이면 남 탓하기엔 운전대를 잡은 시간이 제법 흘렀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옹고집'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절규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자녀의 용돈을 주기 위해 부모가 쓸 돈은 줄어들고, 중소기업 사장은 사람 쓰는 것을 기피하게 돼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은 더욱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에서 서민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지금이 정책 전환의 마지막 기회"라고 거듭 촉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