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그후]'철 없는' 박원순 시장?…지하철 광고 논란의 진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위한 서울시·경기도·수원시·화성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하철역 광고 다 빼라"…박원순 '440억짜리 호기'. 지난 28일 한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제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서울 지하철역 광고물 폐지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해당 기사는 서울교통공사의 연 3~4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근거로 "다분히 비현실적인 구상은 일단 접어 두라"고 일침을 가했다. 온라인 상에선 찬반 여론이 치열하다. "적자는 어떻게 하려구"라는 비판 여론이 많다. 반면 "필요한 일"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다.

팩트부터 확인해보자. 기사 제목 대로 박 시장이 "지하철 역 광고를 다 빼라"며 호기를 부린 것일까? 아시아경제는 서울시가 녹취한 박 시장의 실제 발언록을 입수해 분석해 봤다.

우선 해당 발언이 나온 자리는 지난 17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2018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국제포럼'이었다. '디자인을 통한 사회 혁신'이 주제다. 아름다운재단ㆍ희망제작소에서부터 박 시장이 자신을 '소셜 디자이너'라고 칭하며 강조해 온 아젠다였다. 디자인이 부자나 상류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나 자살, 교통사고, 안전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라는 발상이다. 실제 이날 박 시장은 연설 머리에서 "보통 디자인이란 개념은 보통은 뭔가 고급스럽고 그래서 부자들이나 우리 사회의 상층의 사람들이 즐기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 디자인은 그야말로 오히려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파했다.

박 시장은 바로 뒤이어 천경자 작품을 내 건 우이신설선 신설동역을 예로 들며 문제가 된 발언을 한다. 정확한 '워딩'은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지하철역 광고를 끊고 이렇게 예술역으로 바꾸고자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였다. 즉 위의 기사처럼 '당장 빼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어 "사실 따지고 보면 갤러리가 따로 있습니까? 어디에나 그림을 걸면 갤러리죠. 공공 공간들을 전부 저는 앞으로 미술관으로 갤러리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작품 등을 전시한 서울시청 ▲혁신적 디자인을 도입한 서울로 7017 ▲범죄예방디자인의 사례인 염리동 소금길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건강디자인 ▲학교 폭력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등을 사례로 들며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혁신 디자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혁신도시이며, 저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소셜디자이너"라며 연설을 끝맺었다.

과연 박 시장이 언론의 보도대로 "지하철역 광고를 다 빼겠다"는 구상을 밝혔냐 하는 데에 의문이 생긴다. 구상이라면 시기와 절차, 방법, 예산까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를 말한다. 이 정도 언급은 '소셜디자이너'로서의 박 시장이 평소 갖고 있던 소신을 피력하는 정도로 보면 맞다. 다만 행정가로서 자신의 발언의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감안해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평소 철학을 말씀하신건데 당장에 상업광고 전체를 없애는 것으로 오인한 기사"라며 "향후 기업에서도 단순 상업 광고 대신 예술 작품 전시 등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쪽으로 광고 방법을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 문제도 그렇다. 해당 기사는 "운영적자가 증가하는 데는 무엇보다 노인 무임승차 같은 복지수송 비용이 늘어나는 게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인 무임승차의 경우 '기대 수익'일 뿐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인 무임승차를 없앤다고 그만큼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진짜 주요 원인으론 인건비 등 방만 경영, 무리한 건설로 인한 과도한 금융 비용, 운송원가 대비 65%에 불과한 낮은 요금 등이 꼽힌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자료 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음.

이런 상황에서 연간 440억원 정도의 광고비라면 경영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전체 수익 중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금액이다. 참고로 2013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지하철 직원들에게 지침없이 과도하게 지급된 휴대폰 요금만 150억원이 넘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문화 복지' 차원에서 시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대로 규제 받지 않는 과도한 지하철 광고에 따른 시민들의 피로도는 높다. 현재 지하철 광고는 위치ㆍ내용ㆍ규격 등을 규제ㆍ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 사실상 없다. 성형 수술 광고나 지나치게 화려하고 밝은 광고로 시민들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심각하다. 출구 및 주변ㆍ노선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이 있을 자리를 광고판이 차지하고 있다. 돌출 광고에 부딪혀 다치는 이들도 종종 나온다. 원색 계열의 광고물 때문에 착시 효과를 일으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자체 심의를 하고 있지만 최근 페미니즘ㆍ정치 의견 광고 등의 게재를 둘러 싸고 논란이 이는 등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이에 지난 2015년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하철 광고를 옥외광고물법의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뚜렷한 이유없이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지하철역 내 성형 광고가 문제가 되자 서울교통공사가 성형 광고 단계적 전면 금지와 도심에 '상업 광고 없는 역' 40개 조성 계획을 발표해 실행 중이기도 하다.

지하철 광고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지하철에서 막상 시민들이 노선 안내나 주변 위치, 출입구 정보 등을 찾아 보려면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상업 광고가 떡하니 자리잡고 있다. 지나치게 밝은 광고판 때문에 눈이 부시고 돌출 광고에 부딪히는 등 안전에 문제도 많다"며 "지하철 광고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히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