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망중립성 완화 논의 '킥오프'.. 급행회선 나올까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내년 5G의 상용화에 앞서 망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사회적 합의안 마련에 나섰다. 중소 콘텐츠 사업의 생태계를 유지를 위해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형 인터넷 기업의 대용량 트래픽 사용에 따른 공정한 대가를 받기 위해 망 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5G 통신정책협의회 제 1소위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소위 위원장인 김용규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해 통신사, 인터넷 기업, 소비자·시민단체 등 25명이 참여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5G 시대에 망중립성을 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오병일 진보 네트워크 활동가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기존과 같이, 망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5G 네트워크도 인터넷에 연결될 경우 최선형 (Best-Effort)망일 수 밖에 없다"고 봤다. 이에 "5G에서도 망 중립성 원칙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망 중립성으로 인해 5G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망중립성 해제에 따라 패스트 레인(Fast-Lane, 급행 회선)을 별도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중소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망 중립성 원칙은 누구나 인터넷을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네이버와 같은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규모나 영향력에 차이가 있더라도 똑같은 속도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원칙이다. 망 중립성이 완화 되면 통신사업자들은 망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돈을 많이 내는 사업자에게 더 빠른 회선을 제공하는 식이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망 중립성을 완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그는 "대규모 인터넷 기업의 등장과 함께, 동영상 등 대용량 트래픽의 발생함에 따라 망 중립성 완화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5G시대에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관리형 서비스의 활용이 본격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콘텐츠 제공자가 일정용량 점유시 인터넷 망 사업자(ISP)의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중소 CP 한해 패스트 레인을 제공하는 식의 대안도 필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토론을 진행했다. 현행 망 중립성을 유지하거나 법제화를 통해 강화하자는 의견과, 5G 서비스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의 예외인 관리형 서비스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의견이 대립했다.

또한 이날 자리에서는 제로레이팅의 활성화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망 중립성 위반이 아니므로 허용하되 사안별 사후규제해야 한다는 제로레이팅 활성화에 긍정적 의견과 자사 및 배타적 제로레이팅은 불공정 행위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한 격론이 있었다기 보다는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다음 회의는 다음달 30일 오전 10시께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리형 서비스, 제로레이팅 등 소주제에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콘텐츠 사업자의 데이터 트래픽이 망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나, 네트워크 슬라이싱 서비스가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 등 실증적 검토를 거쳐 망 중립성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