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北核, 새 시대의 새벽 밝았다"…제재는 계속(종합)

안보리 장관급 회의 주재
"北평화와 미래, 외교와 비핵화 통해서만 가능"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입장은 재확인
中·러는 작심한 듯 제재완화론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 "이제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평화와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은 오직 외교와 비핵화를 통해서만 이뤄진다"며 "그 시간이 가능한 한 빨리 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입장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지키면 북한과 북한 국민 앞에 훨씬 밝은 미래가 놓여 있고, 미국이 그 미래를 앞당기는 최전선이 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북·미 관계의 변화를 위해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에 대해 공통된 개인적 이해가 있다"며 미국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나 싱가포르 공동성명 약속 이행과 양국 정상의 2차 회담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이 만약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좀 더 강력한 고립과 압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에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안보리 모두발언은 폼페이오 장관이 '새 시대의 새벽'이라고 언급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로 시작했지만,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문하며 회의 분위기는 고조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가 완전히 달성되고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은 우리의 엄숙한 공동 책임"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올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는데, 그 결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안보리 회원국으로서 그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명백히 금지된 선박 간 옮겨싣기로 불법 수입이 이뤄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이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에 동의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아직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도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올 때까지 제재 결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작심한 듯 제재완화론을 펼쳤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대북제재가 집단적인 처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시점에서 제재강화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점진적인 군축 조치들에 따라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독자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에 대해서도 회원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대북 압박이 목표는 아니라는 게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제재 이행과 정치적 해법은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점에 북한의 조치에 따른 제재 수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항구적으로 평화로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공유된 목표에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관여(engage)를 계속하는 가운데 우리는 안보리 대북제재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