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공무집행방해 71%가 '음주상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014년 이후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총 6만3347명으로 이중 71%에 해당하는 4만4956명이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현황' 자료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만 5142명에 달했던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17년 1만 2880명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의 비율은 2014년 73.4%에서 2017년 70.2%로 거의 줄지 않아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의 비율은 2016년 69.4%였지만 2017년 70.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술에 취한 채 공권력을 무너뜨리려는 범죄가 활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주취자들은 이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음주 후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 변경 등을 통해 가중처벌 등을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