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트럼프의 방위비청구서… 전략무기도 담기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한미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의제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 청구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더불어 방위비분담협상에서도 합의에 초점이 맞추고 의견교환을 교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25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3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의 1차 협의를 시작으로 지난 19∼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7차 회의까지 진행했으나, 액수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아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협상은 그동안 7차까지 논의했으면서도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해온 가운데 한미 정상이 이번에 서로 입장을 제시하면서 이해를 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핵화,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더불어 방위비분담협상에서도 합의에 초점이 맞추고 의견교환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1991년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급한 분담금 가운데에는 사용하지 않고 미국은행에 쌓여있는 금액도 있다. 특히 분담금 중 규모가 가장 큰 군사건설을 위한 현물지급액은 과도하게 책정되어 매년 수백억 원대의 현물지급액이 이월되고 있다.

9차 협상 금액이 처음 적용된 2014년 군사건설비 4110억 원 중 12%를 제외한 약 3617억 원이 현물지급분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2014년에 현물지급분의 10%가 넘는 약 380억 원이 사용되지 않아 이월됐다. 2015년에는 군사건설비 현물지급분으로 정한 약 3650억 원 중 341억 원이 남아 다음 해로 넘어갔다. 지난해 말까지 쓰지 않은 누적 불용액이 모두 6500억 원을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현금 역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누적 불용액이 32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9507억 원이었다. 올해 분담금은 물가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9602억 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는 방위비 분담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금액을 미국이 요구했다는 설도 나온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며 방위비 분담 항목에서 '작전지원'을 신설하고 그에 맞춰 분담액을 크게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양 측의 입장 차이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한반도에 출격하는 미군의 전략무기는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B-1B(랜서) 전략폭격기,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F-22ㆍF-35 스텔스 전투기 등이 대표적이다.

전략무기중 유지비용이 가장 큰 자산은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손꼽힌다. 이 자산들은 핵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1회 출격 비용을 추정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동해와 서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한반도에 순환배치되고 있는 미 7함대 소속 로널드레이건함의 건조비용은 5조원에 달하고 운영비와 별도로 항모 관유지비용만 연간 4000억원을 상회하는 점으로 미뤄보면 1회 출격시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항공모함의 경우 통상 항모전단 형태로 전개되면 비용은 더 커진다. 4척의 이지스함과 2척의 핵잠수함, 순양함 등이 따라 붙을 경우 가치는 20조원을 훌쩍 넘긴다.

전략폭격기도 만만치 않다. B-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1회 출격하는데 우리 돈으로 무려 60억여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텔스기는 한 번 출격하면 기체 외부에 칠한 스텔스 도료가 벗겨지는데 스텔스 도료 비용이 고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1B가 한반도에 출격하면 공중급유기와 호위 전투기 등이 모두 떠야 하므로 한번 출격하면 이들 전력의 부대 비용까지 합해 20억∼3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B-2와 B-1B가 동시에 출격하면 80억∼90억 원의 전개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도 한반도에 1회 출동하는 데 1억~2억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방위비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하자는 요구는 방위비 분담 취지에 맞지 않아 협상을 더 해봐야하지만 한미간에 비용차이가 커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