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막힌 승차공유]공세수위 높이는 택시…카풀 '공회전' 끝날까

카풀 기사 모집 준비하는 카카오…택시업계 설득 병행
택시 4단체는 비대위 꾸려 카풀 저지 공세 수위 높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택시 서비스를 포기할 수 없는 카카오는 서비스 진출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르면 이달 중 카풀 서비스 출시에 앞서 기사 회원 모집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 일정을 공식화하기에 앞서 택시업계와 협의를 진행해왔다.지난 8월에도 카풀 기사 모집에 나설 계획을 잡았지만 일정을 미루고 설득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카풀업계는 지난 6월 풀러스 구조조정 이후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돼있다. 풀러스와 럭시가 카풀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럭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인수됐고 풀러스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적극적인 이용자 유치 활동이 뜸한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진출에 기사나 이용자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택시단체들은 카풀 저지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택시 4개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카풀 서비스를 저지하고 카풀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전파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택시 4단체는 "법으로 금지된 자가용 카풀 영업을 정부가 허용한다면 택시 산업은 죽고 정부는 우리 택시기사들을 실업자로 만들 것"이라며 "택시뿐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 등도 카풀 영업으로 영업손실을 겪어 운행횟수 감축과 노선폐지, 세 부담 증가 등 대중교통 시스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시 4단체는 "자가용 카풀 부작용으로 해외에서도 뒤늦게 규제하고 있다"며 "네덜란드,이탈리아,프랑스,독일,스페인 등은 면허가 없는 운전자의 카풀 영업을 금지하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우버가 서비스업체가 아닌 운수업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외 곳곳에서 택시 업계와 승차공유 서비스 간 마찰을 겪고 있지만 택시가 부족한 지역에서 수요를 해소해준다는 점 때문에 규제에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국토교통부 역시 카풀 서비스가 택시 등 기존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자가용을 활용한 유상운송은 국내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카풀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어 정부가 금지할 명분은 없다. 대신 국토부는 운행 시간이나 운행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우버처럼 전업으로 활동하는 기사들이 국내에서 등장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풀 운행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사업을 단기간에 확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택시업계 반발에 카카오가 진출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진출을 포기한다면 국내 카풀 서비스 시장이 불씨는 완전히 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