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주택공급]'주민 반발' 과천, 1차 택지 명단서 제외

21일 발표된 택지 17곳, 3.5만 가구 명단에서 빠져
신창현 의원 정보 사전 공개로 논란
지역 주민들 반대집회 열며 거센 반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1차 신규 택지 명단에서 지역 내 반대여론이 거셌던 경기도 과천이 제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전 정보 공개로 지역명이 노출되면서 정부 발표 전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일었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내에서 이미 확보한 약 54만2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외에 입지가 양호한 30만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옛 성동구치소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경기도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 등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끝난 17곳 3만5000가구 규모를 1차 지역으로 선정했다. 서울은 총 11곳 1만가구, 경기도 5곳 1만7160가구, 인천 1곳 78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며, 2차로 연내 약 10만가구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해 발표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 내에 나머지 16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선정·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과천 선바위역 일대를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조직적인 반대의사를 정부와 지자체에 전달하고, 집회와 시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달 5일 신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택지 개발 추진 현황 자료를 입수·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LH는 과천 선바위역 일대 115만6000㎡ 규모의 유휴부지를 개발해 주택 71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계획은 과천시와 사전협의를 거치기 전 단계의 구상으로, 올해 하반기 내에 지정 제안을 거쳐 내년까지 협의와 지정 고시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협의 전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과천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과천시 민원게시판에는 전날부터 선바위역 그린밸트 해제 및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하는 글이 집중적으로 게시됐다.

이들은 선바위역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해당 지역에 7100가구가 임대주택 형태로 공급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미 재건축 분양, 지식정보타운 분양, 주암지구 임대 공급 등으로 도시의 임대비율이 35%에 가까운데, 선바위까지 신규택지로 지정 돼 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될 경우 그 비율이 5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그 배경이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10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방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나섰고, 주민들로 구성된 '과천 그린벨트 해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 발표 닷새 전인 16일 "신규택지 지정은 난개발"이라며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