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낡은 규제에 성장 막힌 스타트업의 비명
승차공유 '차차', 국토부 위법 가능성 판단에 직원 수 70%·기사회원 30% 감소
정부 유망기업 선정됐던 '올비', 의료기기 포함 논란에 3년 허비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정부가 '유망기업'이라며 한껏 치켜세우던 스타트업 '올비'는 각종 규제와 싸우느라 3년이란 시간을 허비했다. 대충 상황을 정리하고 보니 창업 3년이 지나버려 투자유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불투명한 미래에 낙심한 직원 절반이 퇴사했다.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의 김성준 대표는 최대주주 자리를 포기할 생각도 하고 있다. 불법 서비스냐 아니냐 논란에 휩싸이며 사업이 난항을 겪자 외부 돈줄이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투자자가 나타나주기만 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며 울분을 터트렸다.

융통성 없는 낡은 규제가 혁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아무리 쏟아져도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대표적 분야가 승차공유 서비스다. 언론과 정치권 등이 나서 지속적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0일 아시아경제가 규제 장벽 때문에 사업 상 난항을 겪고 있는 대표적 스타트업들을 접촉해본 결과 논란이 불거져 사회 의제화된 이후에도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는 답보상태에 빠져 있거나 오히려 악화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여부가 논란이었던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의 차차크리에이션은 최근 직원의 70%를 감축했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기사회원 수도 30%가량 줄었다. 회사 측이 기사들에게 주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탓도 크다. 사실상 폐업 위기지만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 서비스는 계속하고 있다. 일단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앞선 7월 국토교통부는 차차 서비스가 택시 영업과 유사하다며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성준 대표는 "2년 전 국토부에 세부 사업모델을 제시하며 불법 여부를 질의했는데, 이때는 명확히 위법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위법 논란이 일자 30억원 규모로 추진되던 투자유치는 수포로 돌아갔다.

의료 관련 스타트업 올비도 직원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 회사는 정부로부터 ICT분야 유망기업에 선정되며 '혁신의 주인공'으로 찬사를 받았던 기업이다. 아기 기저귀에 부착하면 피부 온도, 호흡 상태, 엎드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했다. 20초 이상 아기가 호흡하지 않는 등 이상이 생기면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간다. 현재 미국과 독일 등지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해당 기기가 '의료기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김명진 대표는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한 의원실을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하니 2주 만에 의료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는 사이 올비는 창업 3년이 지난 기업으로 분류돼 투자받을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창업 3년 미만 기업만 초기창업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켓컬리나 콜버스, 벅시 등 유망 스타트업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식품 유통 플랫폼 마켓컬리는 소상공인 식품 유통을 포기했다. 식품회사가 유통회사를 거쳐 식품을 판매하려면 식품제조업으로 허가받아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때문이다. 콜버스와 벅시도 운송사업과 관련한 '구시대적' 규제 탓에 사업 영역을 좁히거나 제한적 서비스만 제공하며 발전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혁신 '갈라파고스'에 머물러있는 동안 해외 스타트업들은 날로 성장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우버는 현재 70여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고, 그랩 역시 동남아 8개국에서 활발히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비와 비슷한 제품을 파는 '아울렛'이란 스타트업도 최근 270억원(약 24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진출을 선언했다. 향후 한국에서 관련 규제가 풀려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해진다 해도, 그동안 체력을 비축한 외국 스타트업의 시장 장악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디디추싱이나 그랩 등이 한국 진출을 탐색하고 있는데, 국내 스타트업들은 규제에 가로막혀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많은 사용자와 경험, 자본을 축적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박병종 콜버스 대표는 "특정 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에는 처벌을 5년 정도 유예하면서 사회에 도움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