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3연임 성공…'아베노믹스' 어떻게 바뀌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오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 마련된 총재선거 투표장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일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를 확정하면서 재정확대, 통화완화 기조를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 행보를 이어간다. 향후 리스크로는 미중 무역전쟁과 신흥국 위기, 레임덕 등이 꼽히고 있다. 역대 최장집권에 나서는 아베 총리는 다음 주 유엔총회 참석 후 10월1일께 개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을 비롯한 현지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선거 공약을 통해 5년9개월간 추진해 온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내세우며 앞으로도 현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고용ㆍ연금ㆍ의료부문에서도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출구전략 시점으로는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달성했을 때를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12월 2기 내각 출범 직후부터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행보를 이어왔다. 이 기간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93조엔(2012년2분기ㆍ약 4915조원)에서 역대 최고치인 551조엔(2018년2분기ㆍ약 5493조원)으로 증가했고 실업률 등 주요 지표도 개선세를 나타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규모 통화부양책, 유연한 재정정책, 유리한 세계환경이 아베노믹스의 첫 5년간 경제가 연 평균(실질기준) 1.3% 성장하는 것을 도왔다"면서도 "여전히 아베 총리의 목표인 2%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와 내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1%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목표치도 갈 길이 멀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향후 임기 3년간 엔화 약세와 주가상승 등을 염두에 둔 경기부양정책을 펼치는 한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2020년 명목GDP 600조엔(약 5981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당장 내년 10월부터 소비세율 인상이 예정돼 있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구조개혁부문에서는 당초 중점을 둔 기업투자 유도에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아베 총리가 공약으로 발표한 ‘평생 현역시대’는 내년부터 고령자 고용확대 등 관련 제도를 구축한 후 2021년까지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골자다.

양극화, 재정건전성 우려가 어떻게 보완될 지도 관심사다. 일본의 기업실적은 역대 최고수준인데 반해, 근로자의 임금수준 개선추이를 보여주는 노동분배율은 43년래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미국발 무역분쟁과 신흥국 위기, 레임덕 등도 향후 일본경제와 금융시장의 취약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정치적 숙원인 헌법개정을 임기 내 완료하는 데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으로는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하며 영토분쟁, 역사문제 등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차기총리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48년만에 현직 총리 대 대항마 구도로 치러졌다.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2시께 발표된 총재선거 개표결과 전체 전체 810표(국회의원 405표, 지방당원 405표) 가운데 553표를 얻어 경쟁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254표)을 제쳤다. 무효표는 3표다. 아베 총리는 국회의원표 329표, 당원표 224표를 획득했다.

당선 확정 후 아베 총리는 "전심전력으로 임무를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쟁자인 이시바 전 간사장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총리 임기는 2021년9월까지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통산 재임일수로 역대 최장 총리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한 아베 총리의 재임일수는 2006년 1차 집권 당시를 포함해 총 2461일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