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회담]한국당 "이번 정상회담은 공허한 선언일 뿐"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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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는 공허한 선언일 뿐"이라고 격하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가 있었다. 올해들어 3번째 양 정상이 만나 내놓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국민적 염원인 북한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 지난 1,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핵폐기의 핵심문제는 동창리 ICBM 발사장 폐쇄가 아니다.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매우 애매한 조건이 달려있다"며 "또한 핵시설은 영변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확인된 핵시설만 북한 전역에 15곳,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도 이미 30~40개 이상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 전역의 핵시설과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기대했던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없다"며 "지난 과거의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 핵문제 때문이었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어렵고, 남북관계도 결코 발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 평화는 힘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양보해서는 안되는 선이 있다"며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의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군과 동맹국의 정찰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군사분계선에서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군사분계선 일대 상공에서의 군사훈련이 중단된다"며 "비행금지구역 확대로 우리 군의 정찰비행은 위축되고, 대북 영상정보 획득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더구나 공군은 정찰비행에 의한 북한정보를 정밀 분석하기 위해 도입한 항공정보단의 활동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이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전혀없고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해체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한 반면에 국민적 동의도, 국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협사업은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포함되었다"며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도 받지 않고 납세자인 국민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하기로 못 박은 것은 초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남북 군사긴장 완화와 남북 경협사업은 반드시 비핵화 문제와 속도를 같이해야 한다. 섣부른 경협약속은 북한이 비핵화 없이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하며,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어렵고, 남북관계도 결국에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합의라는 일부 성과는 있었다. 향후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생사확인, 고향방문, 서신교환 확대, 납북자 송환촉구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만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절체절명의 각오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정부,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