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칼럼] 방송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말라

'인터넷 1인 방송'은 방송인가, 통신인가. 참으로 해묵은 논쟁이다. 그렇지만 딱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인터넷망을 통한 방송 IPTV도 전 국민에게 익숙하지만 여전히 방송도, 통신도 아닌 어정쩡한 특별법 규제 아래 있다.

전통적으로 방송은 엄격한 규제를 받아온 반면 통신은 그렇지 않다. 아무나 방송 사업을 할 수 없기에 방송은 특별히 공적 책무를 더 요구받는다. 영향력 때문에 방송은 공정해야 하고 폭력성과 선정성으로부터 더 안전할 것을 주문받기도 한다. 그러나 전화로부터 비롯된 통신의 경우에는 개인 간 의사소통 내용에 국가가 일일이 개입하지 않듯 방송보다 규제를 덜 받는다. 게다가 인터넷은 누구나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접근권'이 열려 있다. 특별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송보다 인터넷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원리다.

방송ㆍ통신 융합 환경이 등장하면서 방송인지 통신인지에 대한 논란과 규제에 대한 고민은 세계 각국의 공통 사항이다. 다만 각 국가는 나름의 방식대로 제도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영국은 방송에 적용하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융합 미디어 규제 수준을 맞추고 있다. 프랑스는 융합 미디어를 방송의 테두리에 포섭해 규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융합 미디어를 아예 제3의 영역으로 구분해 규제하는 독일과 같은 나라도 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의 정책은 완결형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결국 하나의 정답은 없는 셈이다.

요즘 국내에서는 1인 방송에 대한 규제 논란이 뜨겁다. 한 연구 모임이 인터넷 1인 방송을 방송법에 포함시키는 통합방송법 개정안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 매체들은 보수 성향의 유튜브 1인 방송에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중ㆍ장년 층의 스마트폰 이용률 증가와 함께 유튜브에서 보수 성향 1인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1인 방송을 지상파 방송처럼 규제하자는 것이냐는 비난도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지난 정권에서도 '나는 꼼수다'와 같은 팟캐스트 규제를 추진했다는 근거들을 내세운다. 가짜 뉴스 대응을 위해 1인 방송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더욱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1인 방송의 규제는 다른 나라가 그러하듯 우리도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다만 1인 방송 그 자체가 아니라 미디어 안에서 어떤 표현물을 규제하는지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1인 방송을 탄압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자유롭게 둘 수도 없다. 1인 방송에서 정치적 표현물은 폭넓게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구분 없이 손쉽게 제한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혐오ㆍ욕설ㆍ음란ㆍ반사회성을 띠는 표현으로부터 국민 또는 어린이ㆍ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규제 원리는 1인 미디어든 전통 미디어든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 싸울 대상도 아니다.

우리는 공영방송ㆍ방송심의제도 등 중요한 방송 정책을 정치권이 정쟁 대상으로 삼는 경험을 수없이 해왔다. 그러다 보니 우리 방송 정책은 배가 산으로 가거나 수년간 조금의 진척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다. 방송이 국민의 손을 떠난 지 오래라는 얘기다. 제발 야당이 여당이 됐다고, 여당이 야당이 됐다고 손바닥 뒤집듯 입장 바꾸기 하지 말았으면 한다. 언론들도 잘못된 프레임을 국민에게 덧씌우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우리의 공론장이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방송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누구나 참여하고 열려 있는 1인 방송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여줄 순기능에 거는 기대가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