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찍어야"…中, 통화정책 완화 촉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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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신중한 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직 고위 관료의 주장이 나왔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정신리(鄭新立) 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 전 부주임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의 한 세미나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 위협에 대응해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통화정책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 수출업계가 직접적 타격을 입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내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기존의 신중한 통화정책은 성장 촉진을 위해 돈을 더 이상 찍어내지 않겠다는 것으로 중국의 손발을 묶어놓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신리 전 부주임은 중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데 좀 더 대담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금 상황은 중국이 마치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추고 있지만 두번째로 뛰어난 군대를 전방에 배치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금융구조는 서방국과 다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완화한다고 해서 부채가 급증해 금융시장에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 돈줄을 조이면 조일 수록 경제 활황에 어려움만 겪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무역전쟁 대응책으로 인프라 투자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장려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신중한 통화정책 유지 때문에 중국 은행들은 대출을 자제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분위기다. 이를두고 중국 내부에서도 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풀었던 10년 전 상황과 완전히 대조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 전 부주임의 통화정책 완화 촉구 주장은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방향을 달리한다.중국 정부 관료들은 10년전 공격적인 통화정책 완화가 많은 경제 부작용을 낳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로인해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