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먹잇감"…그린벨트 해제 반대 목소리 높아져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지은 대표적 사례다. 자료 사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10일 성명을 내 "현재 제시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 광풍을 조장할 수 있는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정책은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려는 그린벨트 해제방식의 공급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세력을 부추길 뿐"이라며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시행, 임대료 상한제, 공시지가 현실화, 종부세 및 보유세 인상 등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특히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6% 이상으로 100%에 가깝지만 자가 보유율은 50.4%에서 최근 45%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공공임대아파트도 아닌 민간 분양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봐야 종부세 및 보유세 인상 등 강력한 과세 정책 없이는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급을 늘리는 방식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숱하게 실패했다. 박원순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정책에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된다"며 "정답을 두고 오답을 제시하는 정부의 헛발질을 막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는 강력한 안정책"이라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들도 이날 그린벨트 해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주요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오전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가져왔다는 논거는 희박하다. 오히려 주변 지역 투기를 조장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반발했다.

환경회의는 이어 "수도권 그린벨트는 수도권 시민의 허파이자, 도시의 생명벨트입니다. 과도한 도시화, 열섬, 기후온난화에 맞서는 첨병"이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는 폭염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국 얼마 남지 않은 그린벨트마저 해제한다면 수도권 시민의 생명권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회의는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둬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로써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추진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