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기 수축국면, 하반기 더 어려울 것"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가 수축국면에 들어섰으며 하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내수 부진 방어를 위한 경제심리 회복 시급'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현재 국내 경제는 지난해 2분기를 고점으로 시작된 전형적인 '경기 수축' 국면 상에 위치했다.

보고서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 보면 경기순환주기상 2017년 5월이 경기 정점으로 판단되며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기 수축 국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통계청은 2009년 2월(저점)에 시작해 2013년 3월(저점)에 종결되는 제 10순환기까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즉 2013년 3월 이후부터의 경기순환기와 기준순환일은 아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3월 이후의 경기 사이클은 시나리오 1(현 11순환기 수축 국면) 및 시나리오 2(현 12순환기 수축 국면)의 두 가지의 케이스가 가능하며 공통적인 내용은 현재 경기가 악화되는 수축 국면이라는 점이다.

보고서가 지적한 경기 하방 리스크로는 우선 심리적 측면에서 미래 불확실성의 확대가 있다. 가계 부문은 실질 소득의 정체와 고용시장의 부진으로 경제활동의 제약을 체감하고 있어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중이다. 기업 부문은 수출시장의 제한적 회복 및 내수시장의 부진에 직면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에 있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상황이다.

투자절벽에 따른 성장력과 고용창출력 약화도 지적했다.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부진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투자가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투자가 전체 경제의 경기 하강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양극화도 우려했다. 외형상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품목의 호조에 의존하는 수출 산업 내 경기 양극화가 장기간 지속 중이다.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부진한 산업들에서 근본적인 경쟁력 하락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체 수출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 경기가 하락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어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건설업 경기 위축에 따른 고용시장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올해 건설업 취업자수는 약 204만 명으로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치 172만 명보다 32만 명이 많은 수준이다.

건설업 취업자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을 나타내었던 2014년부터이며, 다시 말하면 정상적 산업 경기 수준으로 회귀하는 과정상 과잉노동력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임시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 건설업 경기의 하강이 건설업 내 노동시장의 문제를 넘어 소득양극화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외 리스크의 국내 전염도 위험요인이다. 최근 미중간 무역전쟁에 대해서 합리적 관점에서는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게 평가되나, 다양한 변수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한국 경제의 높은 중국의존도를 감안할 때 만약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경우, 한국 경제에 그 위기가 전염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최근 일부 국가에서의 디폴트 위기가 다른 신흥국들로 확산될 경우 거의 유일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경기마저 하락하면서 한국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연구원은 판단했다.

보고서는 최근 경제지표들의 움직임을 볼 때 경기 전환(하강에서 회복) 신호가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 상황은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자연스러운 경기 사이클상 2019년 중으로 경기 저점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019년 하반기 경에는 경제 상황이 완만하게나마 개선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무역전쟁의 확산, 신흥국 위기, 차이나리스크 등의 대외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하강에서 회복으로 바뀌는 경기전환점이 상당 기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내수 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해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의 금리역전 격차가 확대되더라도 당분간은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동결 기조를 포기하고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소비 회복세 유지를 위해 전방위적 소비 진작 노력들을 병행해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 소비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구매력의 근간이 되는 실질 근로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고리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력과 고용창출력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 성장 전략의 중요한 한 축인 혁신 성장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투자 및 시장 진출입 관련 규제 완화, 신성장 산업의 발굴 및 육성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외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경제성장의 핵심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경기 회복세를 이어가야 하며 민간 주체들의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 정립과 유연한 경제운용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