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단교하면 미국도 포기해야"…美, 대만지원 법안 마련중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대만의 외교적 고립에 미국이 새로운 법안 마련을 통해 대만을 지원할 태세다.

5일(현지시간) 미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대만의 몇 안남은 수교국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이들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도 재검토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고 의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대만을 등진 국가들에 미국 국무부가 외교관계를 강등하거나 미국의 원조를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와 마크로 루비오 상원의원, 민주당의 에드 마키와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법안 마련에 참여했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며 "대만의 외교 고립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지난 21일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엘살바도르의 결정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정부가 엘살바도르와 외교 관계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엘살바도르가 대만과 단교한 이후 미국이 본격적인 대만 수교국 이탈을 막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비공식적 동맹 관계인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미 정부의 전략이 들어가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전쟁으로 미중 간 사이가 안좋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의 승인으로 발효되면 미중간 긴장감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을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 대상으로 보고 있는 미국 내에서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2016년 5월 이후 군사, 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대만에 대해 강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는 중국은 대만의 외교적 고립을 위해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차이 총통 집권 이후 2년여 동안 상투메 프린시페, 파나마, 도미니카, 부르키나파소에 이어 엘살바도르까지 모두 5개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다. 이로써 마잉주 전 총통 당시 22개국이던 대만과의 수교국은 현재 17개국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