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인권위 독립성 회복이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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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최영애(67) 제8대 국가인권위원장이 5일 취임했다. 최 신임 위원장은 2012년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인권위 독립성 회복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권위는 지난 10년간 용산참사 등 심각한 인권 현안들을 수차례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했다는 질타를 받았다"며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직제 축소로 직원들이 면직되기도 했고, 2012년 인권위 블랙리스트 폭로 당시 아무런 진상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덮었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보호 의무를 진 인권위가 일련의 인권침해 과정에서 오랜 시간 침묵하며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시민인권위원장으로서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조사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잘려나간 인권위 조직을 회복시켜 국가인권보호 체제를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3년과 다가올 20년을 향하는 목표는 '어떤 사람이든 존엄한 존재로 사회와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세상, 곧 사람이 사람답게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인권위가 새로운 20년 발전사를 써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청사진을 그렸다.

최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우리 사회의 혐오·차별 해소 ▲양극화 문제와 사회안전망 위기 대처 ▲정부와 지자체 인권옹호 파트너십 강화 ▲인권시민사회 단체와의 혁신적 관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우선 최 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며 "또 모든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공식선언을 요구한 유엔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했다.

또 "인권 기본법을 제정해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인권역량평가, 국가인권행동 증진계획, 인권교육,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며 "아울러 관련 정책과 법령, 관행을 검토해 제도와 구조를 바꿔가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국가는 인권을 실현하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인권보호 체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내 인권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인권신장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절대적이고 독립적"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학계, 법조, 언론계 등 범 시민사회와도 다각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첫 여성 위원장으로, 최초로 성폭력·성희롱을 인권의 주요 의제로 제시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최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1년 9월3일까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