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굿판 멈춰라" 김성태, 靑에 끝장토론 제안(종합)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文의장과 설전 벌이기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강나훔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의 '굿판'을 당장 멈추라"며 청와대에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베네수엘라처럼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 잘라내겠다"며 전면전도 예고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시작된 이날 연설은 대부분 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는데 할애됐다. 그는 "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상승-일자리고갈-세금중독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정책을 밀어붙이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하고 그러면 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 빈자리를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오버나고 나서니 자연스럽게 세금 몰빵 경제의 늪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베네수엘라와 로마를 언급하며 문 정권이 한국경제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베네수엘라는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흥청망청 대다가 결국 국가 파산을 당했고 로마는 국가가 뿌린 세금으로 방탕하게 살다가 한 순간에 망했다"며 "그럼에도 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라 재정을 구멍내는 '세금중독 적폐'도 한국당이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재정은 저출산 정책 대전환에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데 소요되는 330조원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하면 충분히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기 내각 핵심 과제로 '적폐'를 언급한데 대해선 그는 "지나간 과거 정권 인사들만 때려잡지 말고 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들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낙하산 보은인사, 패륜과 불륜에 휩싸인 이재명ㆍ안희정에게 철퇴를 내릴 용의가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달 중 치러질 3차 남북 정상회담엔 기대보다 우려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며 "종전선언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 폐기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행태를 보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은 새까맣고 잊고 경제 실패를 북핵 이슈로 계속 끌고 가려는 정략적 접근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제는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 여야 간에는 협치가 필요하다며 각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붉은 깃발 봅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선 안 된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겠다.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내놓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그는 연설 말미 예정에 없던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해 여당 의원들의 비난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를 언급하며 "심판이 선수로 뛰려고 한다. 한 나라의 입법부 수장으로서 품격과 균형감각을 상실한 부적절한 코드 개회사"라고 비꼬았다. 이에 문 의장은 산회 선포 전 "임기 동안 청와대나 정부의 말에 휘둘리는 일이 있으면 제 정치인생을 걸겠다. 의장을 모욕하면 의장만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