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는 있어도 후퇴는 없다'…中과 끝장 보겠다는 트럼프

中 겨눈 트럼프 WTO 탈퇴카드

美, WTO 탈퇴 압박…무역분쟁서 中편만 들어준다며 불만
中위안화 조작방식 조사…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시사
中수입품 2000억달러 관세 부과 강행 예정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세계무역기구(WTO)를 탈퇴할 수도 있다고 압박한 것은 결국 중국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중국 위안화 조작방식을 조사중이라는 발언과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에 관세 부과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역전쟁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중국을 압박해 미ㆍ중간 패권 싸움에서 확실히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다.

◆'美 탈퇴' 카드…WTO, 中에 유리한 결론 못 내게 압박=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을 제때 잡지 않으면 미국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하나는 북한 비핵화 문제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중국이라고 보고, 중국을 경제 이슈로 몰아세워 북한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WTO에서 미국이 탈퇴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은 최근 미국 정부의 잇따른 관세 부과에 대해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중국은 이미 두 사안과 관련해 WTO 분쟁 절차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미국에 앞서 부과한 관세,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사안들이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 WTO가 중국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낸다면 무역분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탈퇴' 카드를 꺼내들며 WTO를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WTO 탈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CNBC는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실제로 WTO 탈퇴를 바라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달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WTO 탈퇴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시사…관세폭탄도 강행=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로 기업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 하고 있고, 미국이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반기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 역시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해석되는 이유다.

관세 폭탄은 강행한다. 관건은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한 번에 관세를 부과하는지, 단계적으로 부과하는지 여부다. 앞서 미국은 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때 두 단계로 나눠 부과했다. 이번에도 2000억달러 규모라고 엄포를 놓긴 했지만, 중국의 반응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눠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 대상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이전에는 기계와 반도체 등이 중심이었으나 이번에는 직물과 모자 등 소비재가 대거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패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中= 중국은 미국이 대화 의지 없이 강경한 자세로 양국관계를 무역전쟁으로 몰고가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무역전쟁은 곧 중국의 미래와도 연관돼 있는 만큼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버티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곧 미국의 2000억달러 관세보복 계획에 맞서는 600억달러 관세부과 관련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혜를 볼 수도 있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무역전쟁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한달 가량 무역전쟁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싱크탱크 발전연구센터의 룽궈창(隆國强) 부주임은 "무역전쟁을 적절하게 다루는 것은 중국의 미래 발전 및 개혁과 연결돼 있다"면서 "전략적 확신, 결단,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