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벤처協 스타트업위원장 "'혁신성장'외친 정부에 규제 소통창구 없어"

박수홍 벤처기업협회 벤처스타트업위원장

[서귀포(제주)=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규제개혁위원회,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기관은 많지만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규제 애로를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

박수홍 벤처기업협회 벤처스타트업위원장(베이글랩스 대표)은 31일 제주도 서귀포시 하얏트 리젠시에서 열린 '제18회 벤처썸머포럼'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온오프라인 융합, IT, B 등 산업이 서로 얽히고설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빠르게 나타는데 정부의 규제 개선 속도는 더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신산업들의 규제는 여러부처에 산재돼 있는데 부처 간 규제 상황을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기관조차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데 과연 혁신성장은 무엇인지, 규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박수홍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벤처기업협회 산하의 벤처스타트업위원회는 지난해 8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의 협력을 위해 출범했다. 10명의 스타트업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산업 간 융복합이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타트업들은 규제 장벽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스타트업들이 규제 애로를 호소하고 최신 논의과정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규제 애로를 호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O2O, 헬스케어 등 분야별 규제 애로 상황을 스타트업들 간에 공유하고 정부 부처에도 함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 온라인 플랫폼을 올해 11월 중에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앞으로 1년 간을 '스타트업 기살리기' 기간으로 정했다. 우선적으로 스타트업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스타트업 규제 뽀개기' 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