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정부 R&D예산, 사상 첫 20조원 돌파(종합)

2018년 대비 3.7% 상승한 20조3997억원 편성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2019년 정부연구개발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R&D 예산에 담겼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 R&D 예산은 2018년 대비 3.7% 상승한 20조399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6년 1.1%, 2017년 1.9%, 2018년 1.1% 등 최근 3년간의 1%대 증가율을 벗어나 3%대에 진입한 것이다.

2019년 R&D 예산 20조3997억원은 주요 R&D 등 16조3522억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일반 R&D 4조475억원으로 구성됐다. 주요 R&D 및 연구기관 운영경비 16조3522억원은 지난 6월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예산 15조7810억원보다 5712억원(3.6%) 증액됐으며, 2018년 대비로 5807억원(3.7%) 늘었다. 증액된 주요 분야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혁신인재 양성 분야다. 삶의 질 향상 분야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돼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기술, 독성물질 피해저감,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대응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2019년 예산도 2018년(14조1268억원)보다 7080억원(5.0%) 증액된 14조834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R&D 예산은 7조5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01억원(4%) 증액돼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의 34.3% 수준을 차지하게 됐다. 특히 지난 8월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과기정통부의 핵심적 정책 추진 영역에 대해 대규모 투자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개방·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의 활용을 최적화할 AI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자 중심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8년 9719억원에서 2019년 1조180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고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 기술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 R&D시스템 혁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전년 대비 2200억원 증가한 1조6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자 주도의 자유 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중이온가속기 시설 건설과 장치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아울러 범부처 연구과제 관리서비스 표준화,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지원을 통해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올해 4월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R&D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성 강화와 R&D 성과평가 내실화를 통해 과학기술컨트롤타워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부처 R&D 사전 공동기획연구를 지원해 R&D수행 부처 간 협력도 활성화한다. 또한 R&D 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연구데이터를 공유해 국가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신남방정책, 남북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2019년도 정부 R&D 예산안과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4조원으로 확대된 R&D 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 R&D 효율화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그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을 활성화하고 AI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 구현을 앞당기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는데 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의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 R&D 시스템을 연구자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바이오, 첨단 소재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유망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예산으로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