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청년임금체불액 역대 최대…신보라 "최저임금 여파"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청년일자리 감소→임금체불 악순환
신보라 한국당 의원 "올해 청년임금체불액 역대 최고액 기록할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한 최저임금의 여파로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31일 기준 15~29세 이하 청년 임금체불 신고액은 898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던 2016년 801억1800만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같은 기간(792억3300만원)과 비교해도 100억원 가량이 많았다. 이대로라면 올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2016년 1413억5200만원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규모별로는 금액의 72.6%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집중됐다. 특피 편의점·카페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청년 임금체불 신고액은 313억6300만원, 5~29인 이하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임금체불은 338억7200만원(37.7%)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82억6200만원, 도소매·음식숙박업 230억700만원 순이었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은 타업종 대비 전체 임금체불 중 청년임금체불 비중이 18.4%에 달했다.

신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사용주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일자리 파탄을 넘어 청년임금체불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