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연결, 美 입장 미묘한 변화

[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대해 미국 측이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강조했다.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미묘한 변화가 읽힌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가 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발언에 대해 논평을 요청하자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통일된 대응을 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의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대북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없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친구이며, 두 나라의 협력 관계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라는 가치에 기반을 둔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북한 핵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남북 철도 사업에 대해 불만스러운 표현을 했던 데 비하면 말을 아낀 것으로 파악된다.

미 재무부 관계자도 VOA에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 구상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제재 위반 가능성을 추정하거나 조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다는 예상 속에 미국이 남북 관계와 북ㆍ미 관계 개선을 연동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진전이 가능할 걸로 믿고 있다"고 적었다.

이달 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던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북ㆍ미 간 대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ㆍ미 간 판문점 실무 접촉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전을 보아왔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수석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대담한 행보를 했다"며 "5차 남·북 정상회담과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향후 몇 주, 몇 달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문 대통령의 방안이 현실화되면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되겠지만 미국의 동참 여부가 관건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