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부터" 국토부·서울시, '무기한 운영' 협의체 본격 가동(종합)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을 협력하기 위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첫 회의가 3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리고 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주상돈 기자, 최동현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해 8ㆍ2대책 발표 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주택 시장이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상승세 전환, 여의도ㆍ용산 개발이슈 등으로 재차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협의체를 가동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체에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각종 개발사업의 시장영향에 대한 공동대응, 주택공급확대 등을 통한 서울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주거 정책에 있어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중이나 아직 확고한 시장 안정기라고 보긴 어렵다"며 "별도 협의체를 구성을 통해 주요 주택 현안 사전 점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정상 시행,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불법 청약 단속 등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위해 함께 협력·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양 기관 간 공유?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서울시(자치구 포함)-한국감정원 간 합동 시장점검단도 구성한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해 불법 청약·전매·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신고내역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건 등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등록임대주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인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을 협력하기 위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첫 회의가 3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리고 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8·2대책 등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 중으로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 및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 격주로 무기한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장관리 협의체는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주재로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개발사업 관리, 불법행위 단속, 이미 시행 중인 대책 이행 협력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향후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10만가구)을 서울시내에서 적정물량(2만5000가구 내외) 공급한다는 목표로 도심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해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서울시가 지난 2월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계획'과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통해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세권청년주택 및 사회주택의 제도개선과 기금·보증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오늘 정책협의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주거정책에 대한 효과를 돌아보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향후 이 협의체가 주택시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가 '집값 안정'이라는 총론에서는 뜻을 같이하지만 여의도 개발 계획 등에 대한 각론에선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결국 서울시가 발표를 앞둔 여의도ㆍ용산 개발안 등에 대한 발표 시기와 범위 등 구체적인 협의 수위가 중요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하겠다'는 발언 이후 파장이 일자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면서도 "여의도 도시 계획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