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총리 "부처, 고용·산업위기지역 추경 조기집행 계획 서둘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겉옷을 벗은 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집행 계획과 지자체 매칭추경의 편성을 빨리 마무리하고 실행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부의 '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경제상황의 급변 가능성을 상정해 경제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기금 등 재원확보 방안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서로 허둥대거나 시일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서둘러 검토하고 국회와도 협의해 주길 바란다. 국회도 도와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2단계(3월8일, 4월5일)과 보완대책(5월29일) 이후 금융지원에 9212억원(대출 만기연장 7238억원, 특별보증 1021억원, 융자 953억원 등), 중소 조선사 RG 발급에 438억원(상반기 현재) 등을 집행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생계안정 대부 등에 592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은 국비교부, 공모진행 등은 정상 추진 중이며, 공공기관 이전과 연구·지원기관 강화 등은 진행 중이다.

정부는 현장방문 등으로 수렴한 지역의견을 반영해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보안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장·기업친화형 지원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료 납부 유예, 현금 인건비 계상 인정, 민간부담비율 완화(33%→20%), 부채비율 급증 기업에 대한 참여제한 완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위기지역 창업 시 5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및 최저한세 적용 배제, 위기지역으로 수도권기업 이전 및 유턴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도 확대(60억→100억원)했다.

근로·실직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대상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위기지역내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기관을 확충했다.

민선 7기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목적예비비(1730억원)를 조기에 집행하고 2019년도 예산에 위기지역 지원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지역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