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유해송환 비용 안줬다

北 변화 불구 美는 경제제재 후퇴 없다 강조...ARF 종전선언 논의 쉽지 않을 듯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27일 한국전쟁 중 북측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가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로 송환되고 있다./오산=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미국이 북한에 유해송환 비용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북한의 전략일 수 있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후퇴는 없다며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유해송환과 관련, "이번에는 북한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떠한 돈도 오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 북한이 유해를 송환할 때마다 미국은 비용보상 차원에서 현금을 지급해왔다.

싱가포로 북ㆍ미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유해송환을 약속했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송환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현금보상 요구가 지연 사유라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유해송환에 대한 금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과거와 달리 최근의 대화 국면을 건전하게 유지하겠다는 의지일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현금 보상에 부정적인 미국 정부와 여론을 흔들지 않으면서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의도이다.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 미국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해체와 핵실험장 폐기, 한국전 실종 유해 송환을 했음에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자 강경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소리(VOA)에 "북한의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 예외 요구에 대한 일축이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는 지난 23일 북한의 불법 무역과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 등을 집중 겨냥한 대북제재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는 등 대북 경제 제재의 구멍을 막는 데 주력 중이다.

지난주 방한한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ㆍ태 부차관보 대행은 우리 정부는 물론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경제협력 재개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핵시설 신고, 검증을 해야 비핵화 예측이 가능한데 북한은 핵 능력 하나하나를 따로 협상하는 살라미전술로 나서고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나 조율이 진전돼야 종전선언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주 남ㆍ북ㆍ미ㆍ중 외교수장이 집결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도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협상보다는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ARF에서 종선선언을 논의하려면 최소한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협상해보겠다는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었다"며 "북측의 의견을 듣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이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