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자평한 김현미…하반기 과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 정책역량을 수도권 교통난 해소·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동안 8·2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요 현안보고를 했다. 우선 그는 8·2대책과 재건축 규제, 입주물량 증가 등에 따라 올들어 6월까지의 누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0.47%로, 전년동기(0.54%) 대비 낮고, 예년(5년평균 0.61%) 대비로도 낮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 장관은 "지방시장 위축에 대비해 주택 공급속도를 조절하고,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범위 확대 등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정부안 확정에 따른 세제개편을 올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포함해 이날 ▲건설강국 도약을 위한 건설산업 혁신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버스 공공성 강화 ▲빠르고 편리한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지역공항 건설 및 항공 안전·서비스 개선 ▲남북 인프라 협력 추진 ▲일자리 및 혁신성장 성과 창출 등의 총 8가지 현안을 보고했다. 절반 가까이가 교통 인프라에 대한 현안인 셈이다.

우선 김 장관은 광역교통 관련 전담기관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국토부 자체적으로는 연말까지 노선버스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재정립과 합리적인 준공영제 모델 마련 등을 통해 '노선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앞서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과 서울~춘천, 수원~광명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했다"며 "천안~논산과 대구~부산 등도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음달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해 신공항 추진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소음피해 최소화와 주민 지원대책을 포함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진에어·에어인천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대해서는 청문과 의견청취 등과 함께 부처합동의 항공산업 체질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진에어가 문제가 되서 관련 법·제도를 다시 살펴봤는데 항공면허 등록·변경 등을 포함해 제도적인 결함이 많다고 확인했다"며 "항공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법·제도 자체에 대한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