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인프라에 1000억원 지원설…北제재 완화 협의 시작하나

신압록강대교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이 북한 인프라 구축에 1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란 소식이 확산되면서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6억위안(약 1000억원)을 북중 접경지역의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위한 북한측 인프라구축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랴오닝성은 북한측 도로 수십 km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에 운영하기로 했고 중국 중앙정부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투자는 올해 안에 시작되고, 중국과 북한은 최근 경제협력을 매우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라고도 전했다.

단둥 시내에서 약 20㎞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신압록강대교는 2014년 완공됐지만 북한측에서 접속 도로와 세관시설이 구축되지 못해 3년 넘게 개통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압록강대교 주변으로 새로 지은 커우안(口岸, 세관이 있는 국경통과지점)과 주민시설, 정부 기관들이 들어서 있지만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미뤄지면서 본격 가동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조만간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될 것으로 보고 주변 아파트들을 매입해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이 북한 인프라 구축에 자금 지원을 할 경우 사실상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기 때문에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과거에 진행했다가 유엔의 대북제재로 중단됐던 여러개의 북중 경제 협력 프로젝트들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유엔측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