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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규제영향 평가 도입 필요…불합리 규제 난립 안돼"…정부에 '중견기업 정책과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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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규제영향 평가 도입 필요…불합리 규제 난립 안돼"…정부에 '중견기업 정책과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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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견기업계가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 의원 입법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 불합리한 규제의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제출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입법 심사를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의 성공은 원활한 기업 활동의 상식적, 논리적 귀결"이라며 "세제ㆍ노동ㆍ공정거래 등 다양한 부문의 규제 개혁을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노동시장 제도 개선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6개 핵심 목표 아래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 관계자는 "특히 중견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인 바이오ㆍ헬스, 항공ㆍ드론, 시스템반도체 수출의 각각 52.8%, 42.8%, 38.1%를 차지하는 혁신성장의 핵심 주체"라며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를 혁파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엔진을 가동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혁신성장 성공의 제도적 토대로서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기업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기업 혁신 관점에서 면밀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은 주주 보호라는 당위적 명분은 확보할 수 있지만, 이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 충돌로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 및 기업경영의 효율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중견련은 설명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기업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신속한 의사 결정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및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정부의 공정거래질서 강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검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높여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악의적 고소·고발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보완 수준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지주회사 자산요건은 많은 중견·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중견·중소기업 대상 자산요건 완화를 촉구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2017년 1월 기준 전체 지주회사 193개 가운데 자산 1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 중소형 지주회사는 130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67%에 달한다"라면서,"신사업 투자 활성화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기반 등을 조성하기 위해 중견·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적극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완 노력을 촉구했다. 중견련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노동자의 실질 임금 감소, 지역 소재 기업들의 극심한 구인난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 6개월 연장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업종ㆍ지역별로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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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정책과제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기업 확대, 중견기업의 중소ㆍ벤처기업 M&A시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대상 한시적 공장증설 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혁신성장의 목표가 정부의 성공이 아닌 국민의 성공이어야 하듯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돌파하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선도적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은 물론 경제 구조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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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4.1807:39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양 전 의원은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며 "제3세력 태동 가능성은 사그라들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대선 이후 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깊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17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중

  • 25.05.0707:08
    "내가 강자니까 접어라? 단일화 항복 요구하는 것…민주주의 반해"
    "내가 강자니까 접어라? 단일화 항복 요구하는 것…민주주의 반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선거법 개정 등 소수자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정치권 현안인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사법의 정치화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지난 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

  • 25.04.2814:30
    안철수 "반탄·검사 후보 안 돼…나만 이재명 이길 수 있다"
    안철수 "반탄·검사 후보 안 돼…나만 이재명 이길 수 있다"

    "내가 찬탄 후보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87년 체제 이후로 5년마다 대통령을 뽑았지만, 항상 그전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성격·특성의 사람을 뽑는다"며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후보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임을 자임했다. 안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차 경선 투표는 당원 50%·국민여론조사

  • 25.04.2814:05
    안철수 "반탄·검사 출신 대통령 안 돼…나 밖에 없다"
    안철수 "반탄·검사 출신 대통령 안 돼…나 밖에 없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87년 체제 이후로 5년마다 대통령을 뽑았지만, 항상 그전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성격·특성의 사람을 뽑는다"며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후보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임을 자임했다. 안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차 경선 투표는 당원 50%·국민여론조사 50%로 진행되는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

  • 25.04.2510:33
     김동연 "진정성이 강점…끼니걱정 '소년가장 삶' 이력 봐달라"
    김동연 "진정성이 강점…끼니걱정 '소년가장 삶' 이력 봐달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력을 봐달라. 끼니 걱정하는 소년 가장이 여기 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4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에 나선 모든 후보 가운데)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 가장 '진정성' 있게 느끼고 있는 것, 진정성이야말로 내 자산이자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쌓아온 외교·경제전문가답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

  • 25.04.2413:45
    홍준표 "내가 '빅1'되면 대선 판도 바뀐다"
    홍준표 "내가 '빅1'되면 대선 판도 바뀐다"

    "새로운 나라 만드는 것이 마지막 정치적 소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건국 시대와 조국 근대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지나 선진대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마지막 정치적 소임"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경선을 통해 '빅1(대선 최종 후보)'이 되면 본선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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