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 '뚝' 소상공인 "경기부양 없는데 최저임금만 올리면 어쩌나"

박헌영 전국상인연합회 부회장 "지난해 대비 매출 30% 급감"

중기부에 전통시장 상황 점검 특별팀 구성 요청

한계소비성향 강한 소비자는 어디로…

소상공인·전국 시장 상인들과 연대·대규모 투쟁 예고

청와대앞·광화문 등에 천막 농성

홍종학 종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경제가 엉망인데 상황인데 무턱대고 최저임금만 올리면 어떡합니까."

박헌영 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의 한탄이다. 박 부회장은 부산 구포시장에서 정육점을 하고 있다. 그는 "가게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30%가 줄었다"며 "시장 상황은 말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에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 전통시장 상황 체크하고 논의해 달라고 건의했다.

1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업계와의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소상공인들은 경기부양이 안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경기 하락 국면에서 최저임금 올리는 건 말이 안된다"며 "지원책은 덮어놓고 최저임금을 올려놓은 상황에서 나온다. 대비할 시간이 없어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홍 장관은 "열심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부족하다"며 "온누리상품권, 지역상품권 등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한계소비성향이 비교적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크게 늘려 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달랐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약 16.4%가 올랐지만 매출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자체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지금 정부는 최저임금과 임대차 문제, 불공정거래 등 다른 성격의 정책을 한 데 버무려 경제정책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으로만 다뤄줬으면 한다. 자꾸 다른 문제가 끼어드니 핵심을 벗어나고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사용자위원인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위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소상공인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했을때 50%이상 참여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홍종학 종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과는 별개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환경인력분과위원장은 "돈을 쏘아 붓는 다고하는데 고랑이 파여있으면 물(돈)이 퍼지지 않는다"며 "온누리상품권 등 소상공인에 돈이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홍종학 장관과의 간담회 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전국상인연합회, 농축산인들과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겠다"며 "24일 연합회 총회를 거쳐 청와대 앞·광화문 등 소상공인의 뜻을 알릴 수 있는 유의미한 장소에 천막 농성장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막 농성장 설치 시기는 총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환경·인력분과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등의 주요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생계에 전념해도 모자라지만 생존 기로에서 선 소상공인들이 뭉쳐 경제주체로서의 제대로된 입장을 내려 한다.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세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논의된 동맹휴업이나 야간 사업장 운영중단도 개별업종의 총의를 모아 총회 때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업종별, 지역별로 여러 방안이 모일 것"이라며 "소상공인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에 생계가 달려있는 소상공인들이 결속할 수 있느냐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노동자 운동처럼 저항권을 행사하는게 쉽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소상공인은 이제 낭떠러지 앞에 있다. 생존권 박탈당할 위기라는 면에서 강하게 대응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사 자율협약에 따른 표준 근로계약서는 총회에서 기본안이 나올 전망이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성한 후 보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긴급이사회에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의 총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속에서도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져버렸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해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는 모습을 보이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책임있는 응답을 촉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날 이사회와 24일의 임시총회를 거쳐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에 대한 찬성 여론이 57.2%나 됐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차등화가 시행돼야한다는 국민들의 지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나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