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 예산 2022년까지 2배↑…"마음 놓고 연구하세요"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확대…'생애기본연구비' 연간 5000만원씩 지원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기초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연구자가 주제를 정하는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예산이 오는 2022년까지 약 두 배에 달하는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기본연구비’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구진흥 기본방향(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와 자문위원회가 대국민 설문조사 및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부담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먼저 기초연구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기준 1조2600억원이었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예산이 오는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제공=과기정통부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구축하는 지원도 추진된다.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지급하는 '생애 기본 연구비'가 대표적이다. 3년 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신진연구자가 연구환경을 꾸리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 구축 연구비를 연간 350명에게 1억원 가량 지원한다. 그 밖에도 박사 학위과정생 대상 연구장려금을 신설하고, 박사후 연구원의 연수 및 연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구과제의 유형도 세분화하며 적합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현재 5000만~3억원인 지원체계가 5000만~2억원, 2억~4억원으로 이원화된다. 또한 리더연구의 경우에도 현행 8억원 단일 지원 체계에서 8억원과 15억원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도 개선한다. 기초단계 연구 특성을 반영, 제안요청서(RFP)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처별 연구비 규정 표준화, 연구계획서, 보고서 등 서식 개선을 추진한다. 연구 환경이 바뀔 경우 연구주제 및 기간 변경도 허용한다. 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선정평가 시 과거 연구 실적을 고려하는 등 후속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평가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연구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평가위원 운영제도도 정비한다.

데이터 중심의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 전반의 연구데이터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된다. 또한 연구 현황을 분석해 연구 동향을 도출하고 후속연구, 사업화 등에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연구장비·시설 지원,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번 계획을 점검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 혁신 주기가 짧아지고, 미래 기술 예측이 불가능해지면서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기초분야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에 적극적으로 도전,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