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정상회담 때 신남북경협모델 전달해야"…'협동조합' 중심 경협참여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경협모델 및 참여방안 마련
성공적인 남북경협 추진 위한 6가지 벌집모델 제시

지난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경협모델 및 참여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올해 가을에 평양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신(新)남북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조봉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은 지난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개별적인 북한진출 방식보다 협동조합을 통한 경협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경협모델 및 참여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조 위원은 "올 가을이나 연말이 지나면 경협 문제가 남북 외에도 한반도 중심 모든 관계에서 핵심 이슈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다"며 "남북경협을 한다면 정치적인 리스크 없이 할 수 있게 법제화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 등에 인력 30만명을 보내 노임을 월 평균 300달러, 기술을 요하면 500~600달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남북경협 다시 할 때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과 유통시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이 심화되면 우리가 들어갈 틈이 좁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방식에 대해 "개별적인 북한진출 방식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경협참여가 필요하다"며 "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리스크 분산효과가 뛰어나 개별중소기업이 가진 유동성과 자원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봉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이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성공적인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벌집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경협 모델로 '생산모델', '시장모델', '인력모델', '개발모델', '공유모델', '창업모델' 등 6가지를 제안했다. 조 위원은 "가장 안정적이고 견고한 6각형의 벌집과 같이 탄탄하고 성공적인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벌집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생산모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북한 내에 경제특구를 개설하고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시장모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제품이 북한의 내수시장은 물론 조달시장에 진출하거나 북한을 거점으로 러시아 등 북방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삼는 방식이다.

또 인력모델은 북한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해 북한 주민의 기술능력 향상과 자본주의 기업문화 습득을 추진하고 활용하는 형태다. 개발모델은 북한 내 인프라 개발사업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유휴설비를 북한에 지원하는 공유모델, 북한 내 자생형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ㆍ지원하는 창업모델도 제시했다.

조 위원은 "새로운 남북경협시대가 열리고 있고 한반도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평화의 토양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경협 추진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남북경협사업 명시, 중소벤처기업부 내 남북경협 전담부서 설치, 중소기업중앙회와 북한 경제개발협회간 민간차원의 협력 채널 구축, 남북경협 정책금융 지원 등을 제시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중소기업계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가 된다면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북한에 대한 투자나 진출이 개별기업보다는 업종별로 공동으로 대응해서 투자하고 거기 인력들도 활용하면서 다양한 공동방식을 모색하는게 어떻겠냐는 이유에서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중국에서 동남아로, 동남아에서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바꿔 북한으로 정착하는 길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조봉현 위원을 비롯해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한재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이 참여했다.

김병로 교수는 "북한 경제 시스템 자체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중앙집권적이지 않고 지역분산적이며 200개의 섹터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과 협력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중소기업협동조합 같은 모델로 들어가는 건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 잘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 변화가 지금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이러한 흐름을 타고 잘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욱 교수는 "남북경협은 대기업형 투자모델과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은 중기부가 전담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남북경협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3곳 중 2곳(66.4%)에서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진출희망 지역으로는 응답자의 절반인 50%가 '개성'을 지목했다. 이어 30.6%는 '평양'을 꼽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 잘 갖춰진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우리 경제의 잃어버린 성장동력을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되찾겠다는 것"이라며 "이걸 본격적으로 하려면 북한이 적절한 수준에서 성장해야 하고 남북이 하나의 경제권과 시장으로 움직일 때 협력이 제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