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의혹' 고발인 조사…"샅샅이 수사해 진실 규명해야"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째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지난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사법행정권이 남용됐다"며 "사법부가 사안을 자체 조사했지만 국민 의혹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주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법원에 대해 강제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것 없이 어떻게 진실규명이 되겠느냐"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대로도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임 교수는 "법원행정처는 재판기구가 아니라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사용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요청한 대상에는 양 전 원장 등 대법관들의 컴퓨터와 이들이 사용한 관용차 및 법인카드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서 향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모든 인적, 물적 조사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예상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자료를 요청하면서 대법원은 임의 제출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