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장관, 전교조 면담…文정부 출범 후 첫 만남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를 만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지도부를 만난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를 면담했다. 노동부 쪽에서는 김 장관과 노항래 정책보좌관과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 김홍섭 공무원노사관계과장, 전교조 쪽에서는 조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김동국 부위원장, 김용섭 사무처장, 김학한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전교조가 요구하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에 대해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받고 결과를 (전교조에)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직권취소 검토'로 해석해도 되는지 묻자 "법률적으로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해도 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면담을 요구해왔다. 김 장관 취임 10개월여 만에 면담이 성사되자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간 정부는 전교조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은 2년 4개월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노동부가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