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발언에 힘 받는 경찰…'수사권 조정'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정부의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ㆍ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사권조정 당사자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오찬을 하고 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매우 솔직하게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 중인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줄곧 수사개시·종결권,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의 영장청구권,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의 검·경 간 관계 변화 등을 요구해 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따라 이 같은 경찰의 주장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부진해 보이던 수사권 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며 문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문 총장을 독대한 것 또한 그간 불거진 ‘검찰 패싱’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 국정 과제 중 하나였던 수사권 조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당장 검·경 간 의견차가 봉합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논의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시행까지도 아직은 갈길이 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점도 이와 맥락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