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생산성은 향상 but 경기 부양은 제한적"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근로시간 단축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순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경기 부양이 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의 복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정부가 의도한 바는 ▲개인의 여가시간 증대를 통한 소비 개선, ▲생산성 향상, ▲기업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고용 확대 등을 통한 경기 부양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과거 선진국들이 밟아간 과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1980년대 이후 G7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근로시간과 다른 지표 간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두 가지 결론이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즉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안 연구원은 "결국 근로시간 단축이 즉각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선진국화 되는 과정에서 GDP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고, 생산성 향상이 임금 상승과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