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거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검찰수사’ 카드내민 김명수 현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3차 조사단’(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검찰수사 카드를 내밀며 정면 승부에 나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3차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검찰수사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대법원 현관 앞에서 “일선 판사들 가운데는 검찰에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경우도 있는데 검찰에 수사를 맡길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와 같이 말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해온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검찰수사 고려’ 발언은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거부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정면대응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실재로 검찰수사 의뢰가 이뤄지게 되면 사법사상 처음 법원이 행정부 소속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현직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사건의 재판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015년 7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말씀자료’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 자료는 당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독대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서도 이 같은 시도가 진행된 정황도 드러났다.

‘거래와 흥정의 대상’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댓글 개입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통상임금 사건, 긴급조치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이 있다. KTX 승무원 정리해고 사건, 과거사 피해자 손해배상, KIKO사건 등도 포함된다.

이 밖에 법원행정처가 차모 판사와 김모 부장판사, 송모 판사 등 진보성향 판사들의 재산과 성향분석, 교우관계, 발언내용 등을 수집해 보고하는 등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와 징계시도도 다수 드러났다.

하지만 조사단은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실재 피해는 없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차 모 판사 등 양승태 사법부에서 ‘뒷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판사들은 ‘조사단이 안한다면 내가 하겠다’며 당시 법원행정차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부 판사들의 고발의사 표명과 함께 김 대법원장이 검찰수사 고려의사를 밝히면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결국 검찰 손에 진상규명이 맡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