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갈등 고조된 미-중, 이번주 3차 무역협상 시작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남중국해, 대만 이슈를 놓고 번번이 충돌 중인 미국과 중국이 이번주 3차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농산물 수출을 대폭,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협상 우선순위에 두고 중국은 통신장비업체 ZTE(중싱)에 대한 제재 해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다음달 2~4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측 협상 대표단과 3차 무역협상을 벌인다. 신경전은 벌써부터 시작됐다. 미국은 중국과의 3370억달러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를 장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로스 상무장관은 중국이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 수입을 하고 있지만 미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만한 목록들을 이미 중국측에 제시해 방문 전부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또 중국이 적용하고 있는 미국산 가금류 수입 쿼터를 해지하고 조류 독감 이슈 등으로 언제든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대중 에너지 수출 역시 향후 3∼5년에 걸쳐 500억달러~600억달러 증가시키는 방안도 미측 협상 계산에 들어가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를 수 년에 걸쳐 고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어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농산물과 에너지를 대규모로 장기적·고정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경우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폭이 대폭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산물만 봐도 지난해 미국은 중국에 196억달러어치를 수출했는데, 이번 협상이 어떻게 잘 성사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중 농산물 수출 규모가 두배로 늘 수 있다. 다만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수출을 대폭, 장기적으로 늘릴 경우 상대적으로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로부터 중국이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줄어 반발을 살수 있어 중국의 고민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첨단산업 육성을 중시하는 중국은 통신장비업체 ZTE의 회생이 시급한 만큼 ZTE에 대한 제재 해제 구체화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ZTE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국 통신업체들의 미국 내 영업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고 의회 내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ZTE 제재 완화를 결정하더라도, ZTE가 과거부터 미국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미국의 수사에 협조할 경우에만 의회가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국을 강하게 옥죄고 있다. 미국이 이번 3차협상에서 ZTE 제재 완화를 약속하더라도 미 의회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ZTE 제재 완화 시도가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중 양국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협상을 방해하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군사적 신경전이 무역협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날 저녁 중국 국방부는 "미국은 중국의 주권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내용의 경고성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미 군함 2척(유도미사일 구축함 ‘히긴스’와 순양함 ‘앤티텀’)이 중국 시사군도(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영해에 진입한데 대한 중국의 강경대응이다.

이러한 반응은 최근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의 환태평양훈련(RIMPAC) 초청을 취소하면서 양국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왔다. 미 하원이 지난 24일 대만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자, 중국은 대만과 손 잡고 있던 부르키나파소와 수교를 맺어 대만과 단교하게끔 조치하는 등 대만 이슈에서도 미중간 갈등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