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으로 넣겠다던 불체포특권…제 식구 앞에선 '모르쇠'

한국당, 1·2기 혁신위 가동하며 "특권 내려놓겠다" 자기 반성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투표엔 힘 못 발휘해
민주당서도 이탈표…홍영표 "책임통감 사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부애리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 한국당은 과거 불체포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밝히기까지 했으나 현실에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첨예하게 대립해 온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정의당을 제외하곤 여야 모두 공식 논평조차 내놓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당은 아예 구속영장 취소와 강원랜드 특수단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이번 표결에선 두 의원 모두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많았다.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를 얻었고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찬성 98표, 반대 172표를 받았다.

특히 염 의원의 경우 정당별 의석수를 감안해 한국당(113석) 의원 전원과 다른 야당 전 의원(51석), 무소속(4석)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도 적어도 4표는 민주당에서 동정표가 나온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자처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표 이상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결국 한국당을 포함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두 의원의 구속수사를 반대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데 대해 "겸허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날을 세웠다.

더 나아가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강원랜드 특수단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이번 본회의 부결에 대해 "염 의원의 직권남용 및 강압의 구체성이 불분명하고 외압 등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구성한 청탁명단 중 수십명이 염 의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양부남 특수단장이 이끄는 특수단이 법리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자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며 "염 의원은 헌법이 정한 방어권을 살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다퉈야 할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당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2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며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자기 반성 차원에서 1·2기 당 혁신위를 운영하며 "면책 및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혀왔다. 1기 혁신위에선 이를 제한하기로 했고 2기 혁신위에선 폐지하겠다고 한발 더 나갔지만 이런 의지표명은 현실에선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드루킹 특검과 추경을 놓고 하루가 멀다하고 논평을 쏟아낸 야당은 정의당을 제외하곤 이렇다할 논평도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와 비리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몇날며칠을 다투던 결과가 고작 여야 합심의 방탄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앞에선 날을 세우고 싸우는 여야 의원들이 뒤에서는 동료애를 발휘해 서로 감싸주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 결정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특권,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야할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