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카드 '제로레이팅' 도입 목소리 커진다

10명중 9명 "제로레이팅 이용할 것"
"가계 통신비 절감에도 도움 기대"
김경진 의원 "이용자 편익 관점서 확대해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꼽히던 제로레이팅을 본격화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제로레이팅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으며, 10명 중 8명은 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제로레이팅이란 동영상·음원 스트리밍·게임 등 특정 콘텐츠를 이용할 때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별도로 과금되지 않거나 소액의 정액을 내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컨대 SK텔레콤 이용 고객은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를 할 때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않는다. 포켓몬고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통해 SK텔레콤 이용고객이 약 8개월간 누린 통신비 절감 혜택은 33억원에 달한다.

또는 일정액을 내고 동영상·음악 스트리밍 등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것도 제로레이팅의 한 방식이다. 동영상 시청이 유달리 많은 소비자라면 중저가형 요금제를 이용하면서 소액의 동영상 관련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입수한 '제로레이팅 서비스 관련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결과'(유원미리서치, 19세 이상 전국 남녀 1000여명 대상)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데이터 요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레이팅에 관한 정부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콘텐츠의 무료 또는 할인 제공 시 이용의향에 대해 '이용할 것이다'는 응답이 87.9%로 성별/연령/지역 등 구분 없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20대~30대의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은 12.1%에 불과했다.

SK텔레콤은 포켓몬고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215TB를 제공, 총 33억원의 통신비 절감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사진은 포켓몬고 매니아 고객들이 지난 4일 '포켓몬 페스타' 현장에 참석해 이벤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

사업자간 제휴 등을 통해 데이터 무료 제공 시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79.1%가 '도움이 될 것'이라 답해 제로레이팅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 효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김 의원은 "금번 조사 결과, 막연하게 논쟁이 지속되어 온 제로레이팅에 대한 소비자의 폭넓은 지지가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면서 "저렴하게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요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규제의 역주행'으로, 이용자 편익 관점에서 제로레이팅을 가계통신비 절감의 새로운 대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로레이팅 정책이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 중소콘텐츠 기업의 생명줄을 통신사업자가 쥘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망중립성은 모든 통신망제공사업자(ISP)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제로레이팅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거대 콘텐츠 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특성이 망중립성 위배로 해석될 수 있다. 중소 콘텐츠 사업자는 그만큼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