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폐기와 보상 시점·주변국 이해관계가 막판 변수

北 제재 해제 시기가 가장 민감…미국 내 강경파 설득 작업도 과제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북·미 정상이 '비핵화 담판'의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예고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막판에 북·미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과 주변국 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등이 여전히 돌발 변수로 남아 있다.

양국 정상은 비핵화 방법론에서 최근까지 기싸움을 벌여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단계적·동시적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우리는 잘게 세분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방북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분위기는 재반전됐다. 미국이 김 위원장이 두 차례 방중을 통해 거론한 단계적·동시적 해법과 관련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핵 폐기와 보상 시점에 대해선 직전까지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 시점을 핵 시설 폐기 검증 전으로 하면 북한으로서도 비핵화 동력이 떨어진다"면서 "미국은 핵 폐기 검증 단계에서의 제재 완화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시기( 문제)가 가장 민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 내 강경파 설득 작업도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의 경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려 든다면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비핵화 해법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두 차례 회동하면서 남·북·미 3자 중심의 대화 판도는 남·북·미·중의 4자 구도로 복잡해졌다.

지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공동발표문에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가 빠진 것도 비핵화 해법을 두고 이견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변국 변수는 회담 이후 커질 가능성이 더 크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주변국 변수도 있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정상과 각각 통화하면서 회담 전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매체가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는 등 전향적으로 돌아선 걸로 봤을 때 아직은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다수의 관측이다. 김 교수는 "북한 매체가 북·미 정상회담을 직접 보도한 만큼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