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先 발표 後 압박…환경부, 커피전문점 무시한 보여주기식 정책 논란

환경부, 커피전문점 등과 자발적 협약 체결 발표
'공문'만 받은 업계 당혹…울며겨자먹기식 참여
일회용품 캠페인 추진, 수거함 설치 등 사화공헌활동 압박도

단독[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환경부의 보여주기식 정책 추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10일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이달 말부터 20개의 커피전문점ㆍ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등을 사용하면 음료가격의 10%를 할인해주는 내용에 대해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공문만 전달받았을 뿐 이에 대한 논의나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정부가 공식 발표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면 가격의 10%를 할인해주거나 매장내 머그컵을 사용하면 리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테이크아웃 일회용컵 회수 촉진을 위해 2008년 폐지했던 컵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이들 전문점의 재활용 비용 부담 의무화, 재질 단일화 추진도 연내 마무리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커피전문점ㆍ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의 얘기는 다르다. 환경부로부터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라는 공문만 받았을 뿐 참여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는 대책 발표 다음날인 11일 오전 10시 환경공단서울사무소에서 20개 업체 실무자들을 불렀다. 이 자리에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해 이달 말까지 체결식을 해야한다고 압박을 가했다. 그야말로 '선 발표 후 압박'인 셈이다.

스타벅스가 진행했던 '일회용컵 없는 날' 행사 포스터.

업계 관계자는 "오늘 불러 놓고 진행한 자발적 협약에 대한 설명은 결국 강제적으로 동참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밖에 없어 사인을 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어느 업체 하나 거부를 외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눈치만 보다 결국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기업은 ▲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크리스피크림도넛 ▲탐앤탐스 ▲커피베이 ▲디초콜렛커피 ▲디초콜렛커피앤드 ▲빽다방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 15개 커피전문점과 ▲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버거킹 ▲파파이스 등 5개 패스트푸드점이다.

이들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달부터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등을 사용하면 음료가격의 10%를 할인하고, 매장 내 머그컵 등을 이용하는 고객에겐 음료 리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아직 일회용컵 사용 비중이 높아 비용 부담이 큰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같은 이같은 문화가 정립되면 10% 할인과 음료 리필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이 부담해야 된다.

스타벅스 더종로점 앞 광장에서 이석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이사(오른쪽 3번째), 지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왼쪽 1번째), 2017 미스코리아 봉사단을 비롯한 대학생 환경사랑 서포터즈 100여명과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한 캠페인 발대식.

이번에 공문을 받지 않은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 규모가 큰 업체 중심으로 정부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를 늘리지 않겠냐"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자칫 소규모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들이 모두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참여 공문이 올 경우 거부 의사를 밝힐 수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재활용 촉진 방안도 한층 강화하라는 환경부의 압박도 가해졌다. 앞으로 매장 내 일회용컵은 분리배출 및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해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은 재활용품 품질 향상을 위해 단일한 재질의 일회용컵을 사용해야 한다. 또 일회용품 캠페인 추진, 수거함 설치 등 재활용 참여 독려를 위한 사회공헌에도 나서 달라는 게 환경부의 주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래저래 환경부의 보여주기식 재활용 대책으로 생산자(업체)들만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압박이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산될 경우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